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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적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ezkyungli 2012-01-28 14253

개정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적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한국회계기준원－

□ 최근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이 개정되어 2011 회계연도의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아직 완료되지 않은 2010 회계연도의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업무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준칙은 검토절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으며, K-IFRS가 2011 회계연도부터 의무도입되는 것과 연계하여 유의할 사항 등이 있어 감사인과 분·반기 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 등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개정 준칙 적용과 관련하여 검토업무 수행 및 보고서 발행시 주요하게 유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분·반기 검토업무 수행시 동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여 검토보고서가 동 개정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공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적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① 검토보고서의 각 문단 제목 명시 (문단 46의 (1)항)

○검토보고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같이 의견명칭을 기재하는 등 문단별 제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검토준칙의 보론에 제시된 검토보고서 예제를 참고하여 문단별 제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단별 제목 기재

기존 준칙 (문단별 소제목 없음)	개정 준칙 (문단별 소제목 기재)
○(도입문단)	○검토대상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범위문단)	○검토인의 책임
○(중간문단)	○의견변형의 근거
○(의견문단)	○검토의견(비적정시 한정·부적정 등 직접명시)

②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시 강조사항 예시 (부칙 문단 4)

○개정 검토준칙 부칙 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분·반기에 별도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이 안내한 '(회제이-00036, '11. 3. 3.)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 요청'^*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FAQ에 게시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등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사실 제공을 위하여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기재할 강조사항 문구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상 강조사항 문구 예시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 주석 X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XX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947호> 제23조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고 분·반기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XX주식회사는 당 분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만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분·반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연차재무제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차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재무제표 작성 준거기준 (문단 46)

○개정준칙에서는 검토보고서상 재무제표 작성 준거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그 명칭을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K-IFRS를 기초로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검토보고서상 준거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19에 따르면, 분·반기 재무제표가 K-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기술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재무제표' 형식이 아닌 '요약재무제표 또는 선별적 주석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작성 준거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K-IFRS 제1034호 문단 10과 15에서는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선별적으로 주석을 기재하는 것은 비교가능한 직전연도 연차재무제표가 이용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의 K-IFRS 연차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전체 재무제표(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④ 기말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법규 준수 및 개별 검토 업무에 적용할 품질관리 절차 구축·운영 의무화 (문단 4·5)

○검토 절차의 신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은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별 검토업무에 적용할 품질관리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⑤ 검토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 (문단 12~18)

○검토 업무 수행시 전년도 감사·검토조서 열람, 전기 미수정된 왜곡표시사항 고려, 왜곡표시 위험·경영환경 및 내부통제 변화 등에 대한 질문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업무 수행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계 및 보고에 있어 지속적으로 유의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⑥ 기초장부와 재무제표 금액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문단 27)

○질문 및 분석적 절차 위주의 검토 관행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인이 중간 재무제표와 보조원장·총계정원장 등 기초장부의 일치여부 및 추가 조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수행하고 관련 검토조서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⑦ 경영자확인서 징구 의무화 (문단 36~37)

○경영자 확인서를 '필요한 경우'에 징구하도록 기존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준칙에서는 '반드시' 징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문단에 확인서상 포함될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경영자로부터 적절한 확인서를 징구하시고 이를 검토조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⑧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절차 예시 강화 (보론 2)

○검토업무 및 검토보고서의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최근 주요 이슈로 고려되는 파생상품, 금융상품 손상(감액),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연결 및 지분법 등과 관련된 검토절차를 세부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검토 대상 회사에 관련 거래가 있는 경우 개정준칙의 보론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유형자산 등 공정가치 평가시 관련된 정책 파악 및 일관된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 전기 대비 연결범위 변동·내부거래 파악절차·연결그룹내 회계기준 일원화에 대한 검토절차 등 추가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사항

[현 황]

□ 주권상장법인으로써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 미만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20947호> 제23조에 따라 분·반기 보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정보를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공시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K-IFRS 1034호 문단 19 및 28에 따르면 분·반기재무제표를 작성시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연차재무제표를 연결로 작성한 경우에는 분·반기에도 연결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검토준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질 의]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분·반기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한 경우, 외부감사인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검토준칙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답 변]

□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시 부칙으로 종속회사를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 분·반기 재무제표만을 작성한 경우 검토보고서상 준거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조항이 K-IFRS 도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임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참고로, 이러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조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검토보고서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국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에서 자금조달 목적 등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시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무보고 및 공시체계에 부합하는 연결분·반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관련 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34호 중간재무보고

19 이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부칙 <20947호>

제23조(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5조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제16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증권신고서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분기감사보고서ㆍ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0. 6. 11>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 부칙

4. (경과조치) 이 준칙 문단 46의 (4) 및 (8)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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